ScholarWorks@숭실대학교

상세 보기

김준호 프로필 사진

김준호

Kim, Jun ho

법과대학

법학과

2013
2025

연도별 연구 활동 현황

자료 필터

자료유형

발행연도

2013 ~ 2025
2013 2025

키워드

언어

전체 31건 중 1번부터 1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5
Article

생존 여부가 불확실한 수술의 위험을 인수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의 조건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이 갖는 이론적 함의를 평석하며-

  • 2025-12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Article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 요건인 진실성을 오신한 사안의 법적 처리

  • 2025-10
  • 동북아법연구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Article

사자명예훼손죄의 고의 인정에 관한 판례이론 비평

  • 2025-08
  • 강원법학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Article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의 원류와 그 해석에 관한 일고찰

  • 2025-06
  • 법학연구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Article

살인이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가 - 수사기관이 인정한 정당방위 사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

  • 2025-04
  • 법조
  • 법조협회
2024
Article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규정과 연계한 과실범 해석론에 관하여 - 과실범 이론의 역사적 고찰에 기반한 형법해석의 탐구 과정 -

  • 2024-12
  • 법조
  • 법조협회
Article

형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의 문의적 관계에 관한 연구 —방위행위 이론에 관한 논증적 분석을 덧붙이며

  • 2024-09
  • 법학논총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Article

불능미수의 착오의 유형 연구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갖는 형법 이론상의 의의를 분석하며-

  • 2023-12
  •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Article

오상자구행위를 오상방위로 잘못 판단한 판례에 대한 비평 - 채무불이행에 대한 정당방위의 이론적 검토를 겸하며 -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29 결정 -

  • 2023-10
  • 법조
  • 법조협회
Article

피해자의 승낙을 오인한 사례의 형사법적 규율- 소위 ‘강간상황극 사건’의 법이론적 해결에 관련하여

  • 2023-05
  • 법학논총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

ScholarWorks@숭실대학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Tel. 02-820-0749

COPYRIGHT © 숭실대학교 All Rights Reserved.

Certain data included herein are derived from the © Web of Science of Clarivate Analytics. All rights reserved.

You may not copy or re-distribute this material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Clarivate Analy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