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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2024
2008 2024
키워드
언어
전체 27건 중 1번부터 1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4
2022
Article
내부통제시스템구축 및 운용과 관련된 이사의 감시의무의 고찰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을 중심으로 ―
- 2022-11
- 서울법학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Article
생명보험약관상 심신상실상태의 자살면책에 관한 연구(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을 중심으로)
- 2021-09
- 법학논총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Article
채무면탈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법인격부인의 요건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 2020-05
- 법학논총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Article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요건과 면책사유의 명시ㆍ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9.1.17.선고 2016다27720판결을 중심으로 -
- 2019-06
- 법학논총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Article
증권집단소송에서 부실표시의 중요성의 소송허가요건해당성에 관한 한국과 미국 법제의 비교연구 ―대법원 2016.11.4. 선고 2015마4027 결정을 중심으로―
- 2018-04
- 증권법연구
- 한국증권법학회
2016
Article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의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의 투자자 보호의무 (대법원 2011. 7. 28. 2010다76368 판결을 중심으로)
- 2016-01
- 법학논총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