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평등의 원칙의 법리 재검토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초록

모든 주주는 주식의 수에 의해 권리와 의무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지배주주의 지배권 강화와 권한의 남용으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나, 주주의 소유주식의 수에 따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지배주주를 보호하고 소주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주식 수에 따른 형식적 평등의 개념에서 주주 전체와 회사의 이익의 보호라는 실질적 평등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특정 주주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회사의 자본금확충에 도움이 되고, 다른 주주들에 대한 의결권침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다른 주주들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구태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효화할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대법원은 특정 주주에 대한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차별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당화 사유로서, 차별적 취급의 내용, 경위와 목적, 강행법규의 위배여부와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침해여부, 차등적 취급에 따라 다른 주주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내용,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들의 동의율과 회사의 상장, 지배구조,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특정행위가 기존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개별 법 조항을 우선 적용하여 구제를 하여야 하며, 개별 법 조항에 의한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보충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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