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보장의 생애주기별 분포와 세대 간 형평성

초록

인구고령화로 사회보장 지출의 ‘노인 편향’ 우려가 있으나, 기존 연구는 사회서비스와 교육 영역을 배제해 아동기 투자를 과소추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21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현금과 서비스(교육 포함)를 포괄하는 총급여, 총부담, 그리고 순급여의 생애주기별 분포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세대 간 재분배 구조와 빈곤감소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보장 급여는 아동기와 노년기에, 부담은 근로연령기에 집중되어, 순급여는 근로연령기(순부담)가 아동·노년기(순수혜)를 지원하는 뚜렷한 생애주기 재분배 구조를 보였다. 둘째, ‘노인 편향성’에 대한 평가는 분석 범위에 따라 달라졌다. 직접적인 현금과 서비스만 고려할 때 노인 편향이 강했으나, 교육을 포함할 경우 아동기 급여가 노년기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높아져 세대 간 배분이 비교적 균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보장제도는 노인 빈곤을 가장 크게 완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현금급여만큼 사회서비스급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세대 간 자원 배분이 교육을 포함한 포괄적 범위에서 볼 때 특정 세대에 편향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노인 빈곤율과 고령화에 따른 서비스(의료·요양) 비용의 급증은 제도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큰 도전 과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은 행정데이터 기반의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정례화하여, 향후 현금과 서비스, 세대 간 자원의 균형적 배분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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