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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연구
ISSN
P 2287-2310
출판사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가
SOUTH KOREA
발행 상태
활성
데이터베이스 수록 정보
KCI 2013-2019 (7년)
KCI 등재 2018-2021 (4년)
KCI 등재후보 2015-2017 (3년)
전체 14건 중 1번부터 1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5
2023
2022
Article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음성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해쉬값을 강조하는 판례의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
- 2022-09
- 법학연구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Article
간통 목적의 주거침입을 둘러싼 일본의 형법이론 변천에 관한 연구 ― 울산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147 판결에 관한 평석을 겸하여 ―
- 2021-09
- 법학연구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2019
Article
‘폭주하는 전차’ 사례에 대한 형사법적 결론을 생각해보기 ―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법학적 사유실험을 겸하여 ―
- 2019-06
- 법학연구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