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연구

ISSN
P 1598-9283
출판사
교육연구소 Education Reserch Institute
국가
SOUTH KOREA
발행 상태
활성

데이터베이스 수록 정보

KCI 2009-2019 (11년)
KCI 등재 2016-2021 (6년)
KCI 등재후보 2009-2015 (7년)

전체 12건 중 1번부터 1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5
Article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 요건인 진실성을 오신한 사안의 법적 처리

  • 2025-10
  • 동북아법연구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8
Article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적용 범위 축소 필요성에 대한 고찰

  • 오시영
  • 2018-09
  • 동북아법연구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Article

몽골의 형사법제 개혁에 관한 연구

  • 2018-09
  • 동북아법연구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Article

몽골 아동의 취약 원인과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쟁점

  • 2018-09
  • 동북아법연구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
Article

관습상의 분묘기지권 인정 대법원 판례 검토 - 대법원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오시영
  • 2017-05
  • 동북아법연구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6
Article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에 대한 고찰

  • 오시영
  • 2016-09
  • 동북아법연구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5
Article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경락인의 인수 범위에 대한 연구

  • 오시영
  • 2015-09
  • 동북아법연구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Article

조망권의 침해시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 2015-09
  • 동북아법연구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Article

베트남의 행정개혁 법제 연구: 헌법, 행정쟁송법 및 부패방지법제를 중심으로

  • 2015-09
  • 동북아법연구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Article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 그 민형사상 면책 구조에 관한 판례 이론의 분석

  • 2015-09
  • 동북아법연구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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