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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와 대응 법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s to Solve the Problem of Abandoned Houses
초록
빈집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인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매우 유사하다. 본 연구는 빈집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법제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양국의 법제는 매우 유사한 대응정책을 갖고 있다. 그러나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 일본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엄격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vacant houses; rural housing; abandoned houses; refurbishment of abandoned houses; housing development policy; housing maintenance business;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rearrang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c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vacant houses and rearrangement of small area; participation of citizens; 빈집; 농어촌주택; 방치된 빈집; 빈집개선; 주택개발정책; 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정비법; 소규모주택 및 빈집정비; 주민 참가
- 제목
- 빈집정비와 대응 법제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Legislations to Solve the Problem of Abandoned Houses
- 저자
- 채우석
- 발행일
- 2018-02
- 저널명
- 토지공법연구
- 권
- 81
- 페이지
- 237 ~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