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식과 정부의 규제: 미국 전력시장 분석의 시사점

초록

미국의 전력산업은 동북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풀(pool)제와 2001년 이전의 캘리포니아와 현재 텍사스에서 이용되고 있는 분할시스템으로 대표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구조개편 실패 이후 분할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통합시스템 역시 중앙통제 최적화의 비효율성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성패는 통합이냐 분할이냐에 따라 달라지기보다는 시장디자인 내용에 더 의존한다. 도매시장에서는 가격시그널이 참여자의 인센티브를 왜곡하지 않도록 지역가격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구축과 수요탄력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송전혼잡비용 처리방식은 system redispatch 비용 산정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적절한 비용이전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산업 전체의 수직적 통합보다는 최소한 송전망 운영주체를 독립시키는 것이 전력시장의 가격을 낮추고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매시장의 경쟁도입은 유효경쟁을 창출하고 비용효율적인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구역전기사업제도는 소매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규제기관은 구조개편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전적, 사후적 장단기 지표들을 이용하여 시장지배력 행사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후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조개편 이전부터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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