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특성에 따른 유류세 인하의 차등적 전가 효과: 고급휘발유와 일반휘발유 비교 분석

초록

본 연구는 2018년 시행된 유류세 인하 정책을 통해 유종별 소비자들의 이질적 특성이 세금 인하의 가격 전가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유류세 인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일별 휘발유 가격을 토대로 패널 데이터분석과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였으며, 고급휘발유와 일반휘발유의 영향을 비교함으로써 이질적 전가 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휘발유의 가격 하락 폭이 고급휘발유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는 모든 분석 기간과 통제그룹 설정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일관된 결과로 관측되었다. 이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고급휘발유 시장에서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적게 전달되어 사업자의 마진 흡수에 차이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가격 전가에 관한 논의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측면의 탄력성으로 확장하고, 소비자 그룹의 특성에 따라 정책 혜택이 불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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