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녹색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역량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Green Product Procurement- Focusing on the Financ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
- 김장온;
- 권남호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적 역량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국 기초자치단체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재정적, 내부적, 외부적 요인과 연도 더미를 통제한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녹색제품 구매 비중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특히, 중앙정부나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되지만,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편성 및 집행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녹색제품 구매 비중이 낮아졌다. 추가적으로,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과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정량분석에서 드러나지 않는 영향 요인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Green products; fiscal autonomy; fiscal independence; local government; 녹색제품;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
- 제목
- 녹색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역량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Green Product Procurement- Focusing on the Financ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
- 저자
- 김장온; 권남호
- 발행일
- 2025-12
- 유형
- Y
- 저널명
- 한국지방행정학보
- 권
- 22
- 호
- 3
- 페이지
- 139 ~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