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시대의 한국형 통합국경관리 플랫폼 설계모형 연구 – 경제국경의 재개념화와 미래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초록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로 국경관리의 대상은 전통적인 통관과 불법 물품 차단을 넘어 공급망, 전략물자, 자금거래 등 복합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통합국경관리 플랫폼(Integrated Border Management Platform, IBP)의 설계 요건과 미래모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협력적 거버넌스,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예견적·적응적 거버넌스를 분석 관점으로 설정하고, 국내 관세행정 기반과 해외 기능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국가 간 개방·신뢰·협력 수준과 국내 AI·데이터 기반 협업 거버넌스 역량을 두 축으로 경제국경 미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형 IBP는 정보 공유 범위, 데이터·AI 활용 수준, 통제강도 및 자원배분 우선순위를 미래환경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보·분석 적합성, 위험·통제 비례성, 위험기반 자원 우선성과 적응적 재구성의 원리를도출하고 이를 기본 설계 요건과 결합하여 한국형 IBP 미래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는 관련 기관과의 권한과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정보연계, 공동 위험판단, 차등적 대응과 자원배분, 결과환류을 연결하는 통합운영 구조를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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