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체계 분석을 통한 국내 적용모델 연구

초록

최근 정부 주요인사 대상 스마트폰 해킹과 인터파크사 고객정보 탈취 등 사이버위협은 이제 우리에게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러한 위협은 사물인터넷 시대 도래로 인해 더욱 고도화될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간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대한 체계 정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은 공유기구를 설치하고 관련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몇 개 기관이 공유센터를 자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참여기관간 정보의 제공과 공유에 있어 불균형이 존재하는 등 제도적인 미흡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나날이 진화하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체계 운영주체의 명확한 설정, 민간·공공간 협업체계 운영, 통합적이고 자동화된 시스템 구축, 면책권 부여 등 법·제도 보완 등 국내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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