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가 적극적 재무보고와 적극적 세무보고간의 상충관계에 미치는 영향

초록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는 적극적 재무보고와 적극적 세무보고 간에 유의한 음(－)의 상충관계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면, 감사인과 경영자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강화되므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어 피감사기업의 재무보고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감사서비스와 세무서비스 간에 지식이전효과가 존재하므로 효과적인 조세전략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피감사기업의 세무보고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면 피감사기업의 적극적 재무보고와 적극적 세무보고 간의 상충관계는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수한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과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감시 및 통제하여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동일 감사인의 세무서비스 제공 시 피감사기업의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하면 적극적 재무보고와 적극적 세무보고 간의 상충관계가 약화되는 수준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해 2012년 말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비금융업 기업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2,353개의 기업/연도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하였고,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피감사기업의 적극적 재무보고와 적극적 세무보고 간의 유의한 음(－)의 관계는 약화되었다. 둘째, 동일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거나,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이 높으면 적극적 재무보고와 적극적 세무보고 간의 음(－)의 관계가 약화되는 수준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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