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정책 20년, 성과와 과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시행 20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년간의 정책결과를 검토하고 장애인고용률을 전망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비장애인과의 소득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은 할당고용제를 근간으로 함으로써 단기간에 상당한 수준의 가시적 고용성과를 제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책효과가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임금근로자 중심의 일자리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소득격차가 여전하고, 부담금에 의존한 재원구조로 인해 사업 확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장애인고용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언하였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