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의 소청심사결정 예측 시스템 연구

초록

교원들의 소청심사 청구 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과거 결정사례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 미흡하여 결정업무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교원 징계결정 사례 및 판례 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부당한 징계로부터 교권보호를 확대하고 내부의 결정 오류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소청심사 결정 예측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의 소청결정 예측 시스템은 다양한 형태의 질의 데이터를 받아 키워드가 아닌 내용이 중심이 되는 내용기반 판례 검색, 수집된 소청 결정 자료를 근거로 다양한 형태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소청 결정자료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API Gateway를 통해 웹과 챗봇으로 다양한 형태의 질의 데이터를 받아 판결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판결 예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보유한 방대한 소청 결정 자료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의 교원 징계 사안별 결정 사례 및 판례 정보 서비스를 시행한다면, 부당한 징계에 대한 교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사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되어 교원 만족도와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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