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준의 채권자손실분담제도의 한국 내 입법 방안: 베일인 대상 채권의 구체화 및 법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초록

효과적인 정리 체계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주주 및 무담보 채권자들이 손실을 흡수’하도록하고, ‘위험의 전이가 최소 수준에 그치도록 관리’하며, ‘공적자금의 지출을 억제하는 방식’으로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베일인 규정에 기초하여 상각 또는 주식으로의 전환 조치를 실행하는경우, 정리체계 내에서 채권자평등의 원칙, 법적 우선순위, 해당 채권의 순위 등 일반 도산법상의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베일인(bail-in)의 법체계는 특히 ‘예금에 대한 취급’, ‘파생상품에 대한 취급’, ‘담보채권에 대한취급’ 등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의 그러나, 정리 수단의 효율을 높이고손실흡수로부터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베일인 대상 채권이 넓게 설정될 필요가 있으나, 베일인 적격성과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명확하고 엄밀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베일인 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채권이라도 신용시장의 적절한 기능 보장, 금융 안정성의 유지, 그리고, 영업의 지속성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베일인의 적용을 면할 수 있다. 또한, 짧은 만기의채권들 중 회사가 회생 불능 상태에 근접할수록 변동성이 매우 커지는 채권들은 베일인 조치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른 단기 채권들은 베일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장기 채권들이 이들 보다 먼저 손실을 흡수하게 된다. 본 논문은 채권자손실분담제도로서의 정리절차 내 베일인(Bail-in within Resolution, 이하 “베일인”)의 한국 내 도입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베일인 적용, 적용의 면제 또는 차등적 적용의대상이 되는 채권들을 법률상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법적 기준과 구체적 타당성을 제시한다. 예금기관에 대한 베일인 실행은 헌법에 합치하고 동시에 금융안정 및 예금자 보호에 충실한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논문은 예금자우선보호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행 법체계내에서 베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예금자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제시할 것이다. 국제적 합의의 준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17년 말까지 베일인을 포함한 국제기준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한 상황에서, 예금자 우선보호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베일인 도입을 논의한다면, 베일인의 도입이 지체될 수 있고, 또한, 제도에대한 성숙된 논의가 충분히 전개되기도 전에 예금자우선보호제도의 도입이 좌절될 우려가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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