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모델국제매매계약서의 실무상 활용에 관한 일고찰 - 준거법과 정형거래조건의 선택을 중심으로 -

초록

실무상 우리나라 무역의 일선을 담당하는 수출입기업들이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충분히 이해하고 능숙하게 잘 체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자금이 넉넉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그럴 수있는 형편이 못되는 실정이므로, 본고는 무역실무자들이 실무상 활용할 수 있도록 ICC 모델국제(공산물)매매계약서(ICC Model Contract - International Sale (Manufactured Goods)를 살펴봄으로써 실무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모델매매계약서 중 준거법조항과정형거래조건 선택조항을 고찰한다. 본고는 먼저 ICC 모델국제매매계약서를 개괄하면서 이계약서의 목적과 특징, 구성, 적용범위를 간략히 살펴본다. 이어 본고는 이 모델계약서의 준거법조항을 검토하면서, CISG를 준거법으로 지정하면서 아울러 보충적 준거법으로 매도인국법을 지정하는 모델계약서 규정이 실무상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와 효력을 갖는지를 들여다본다. 나아가 본고는 모델계약서상 정형거래조건을 선택하는 문제를 검토하면서, 운송방식, 물품인도장소, 운송계약체결, 보험계약체결 등 정형거래조건을 선택할 때의 고려요소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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