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 분석 및 발전 방향

초록

이 연구는 정부가 대학 경쟁력 강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해 온 구조조정 정책 내용과 주요 특징을 분석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정부는 1998년 국립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이래,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2003), 대학구조 개혁방안(2004), 대학 구조조정 추진방안(2009)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그 결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16개의 대학과 전문대학이 폐지되고 총 4만 3천명의 입학정원이 감축되었다. 아울러 대학에서 캠퍼스별 특성화, 대학 내 강점 분야·특성화 분야 육성, 학사제도 개편 등 내부적 제 구조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으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일관성이 부족한 구조조정’, ‘다운사이징에 중점을 둔 구조조정’, ‘일반대학 위주의 구조조정’ 등 네 가지를 들었으며, 향후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정책 방향과 청사진 제시’, ‘정부와 대학 간의 역할 분담’, ‘대학 내부의 재구조화를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등 대학 유형에 따른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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