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의 기능과 역할 강화 연구

초록

ISC는 산업분야 인력미스매치현상을 해소하고 현장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설립되었다. 그동안 NCS 개발 및 보완, 산업인력수요, 해당 산업분야 교육훈련 등에서 점차적으로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ISC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ISC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필요조건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ISC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ICS의 향후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ISC의 산업분야 역량 기준 설정 및 판단기구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법제도적 기반개선의 중요도 분석에서는 ‘ISC의 법적지위확보’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ISC가 산업계 인력 역량 기준 설정 및 판단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자가 아니라 판단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ISC의 인적자원개발분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ISC가 향후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이 주어졌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ISC의 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하는 것이다. ISC가 법적인 지위가 확보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SC)와의 기능과 역할의 충돌 부분이 해소될 것이고, 대표기관과는 다른 독립된 조직으로의 전환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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