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의 율령 수용과 그 특징 -≪國朝刑律≫의 재평가-

초록

베트남은 중국의 지배에 끊임없이 항쟁해 왔으면서도 어렵게 독립시킨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의 앞선 제도를 받아들였다. 최초의 안정적인 지속 왕조인 리 왕조도 ≪당률≫을 계수하여 ≪刑書≫를 제정하였다. 리 왕조를 이어 들어선 쩐 왕조도 초기부터 법제 구축에 힘을 썼고, 리 왕조의 형률을 수정, 보완한 ≪刑書≫를 제정하였다. 이들은 현재 전해지지 않으며, 일시적인 명의 지배를 극복하고 성립한 레 왕조의 ≪國朝刑律≫이 지금까지 전해진다. 이는 15세기에 제정되었는데, 현전하는 것은 18세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國朝刑律≫은 당률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당률≫에 있는 대부분의 조문들도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고유 법제들을 담고 있다. ≪대명률≫의 영향을 받은 조문들도 확인된다. 당률의 체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전이 전 왕조의 형률을 수정, 보완해 오는 전통을 그대로 밟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러면서도 ≪당률≫의 체제와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고 동시대의 외국 법률인 ≪대명률≫의 내용도 수용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고유 법제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는 율령의 프레임 안에 자신의 법제를 구축해 오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의 형률에 대해 중국의 영향권 아래서 전개되어 왔다는 세간의 평가는 부적절해 보이며, 주체적으로 독자적인 법제를 구축해 온 산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國朝刑律≫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 ⑴ ≪國朝刑律≫은 베트남의 형률 시행과 그 발전의 역사가 녹아 있는 역사적 법제 자료이다. ⑵ ≪國朝刑律≫은 여러 왕조의 변천 속에도 이어지는 베트남이라는 일국의 형률을 과시하는 자료이다. ⑶ ≪國朝刑律≫은 중국 율령의 세계사적 영향을 확인해 주는 자료이기도 하지만, 베트남의 주체적 법제 운영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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