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 상황에서의 공직선거관리 업무연속성 확보

초록

이 연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공직선거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세 가지 사례(한국전쟁 시 선거, 비상계엄 상황 시 선거, 감염병 팬데믹 시 선거)를 들어 분석하였다. 선거관리업무와 BCP가 정부구성과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문헌 분석과 사례 연구를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여, 위기 상황에서의 선거관리 경험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로, 전쟁이나 계엄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부터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 이르기까지 선거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보완과 사전 준비가 필수적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법·제도적 정비(예: 비상 시 선거 연기 요건 규정 보완, 우편 및 전자투표 도입 검토), 선거관리위원회의 체계적인 연속성 관리체계 구축, 정보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투표 및 시스템 백업 등 행정적·기술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은 향후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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