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의 혐오범죄 규율을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

초록

스코틀랜드에서는 2024년 4월 1일부터 혐오범죄의 규율을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혐오범죄 및 공공질서법｣은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혐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확장하는 법적 근거로, 혐오범죄의 유형을 구체화하면서 혐오범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혐오범죄의 형사법적 규율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혐오범죄 및 공공질서법｣은 혐오범죄를 ‘편견으로 인한 가중범죄, 인종적으로 가중된 괴롭힘 그리고 혐오를 조장하는 범죄’로 유형화하여 처벌 가능한 혐오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 혐오범죄의 피해자 내지 피해집단이 지니는 보호되어야 하는 특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이 향유하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명문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본 논문은 스코틀랜드의 ｢혐오범죄 및 공공질서법｣이 혐오범죄의 피해자 내지 피해집단이 지니는 보호되어야 하는 특성을 상당히 방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혐오범죄를 유형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혐오범죄 및 공공질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혐오범죄의 각 유형별 구성요건과 처벌 범위는 물론 동법 내에 마련된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갖추고 있는 조항들의 법적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종국적으로 ｢혐오범죄 및 공공질서법｣의 실효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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