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의 초점: 평가활용, 평가역량 그리고 정책학습

초록

정책연구자나 실무자들이 흔히 직면하는 어려움중의 하나는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가정하거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책현상이 현실에서 발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책분석이나 평가결과 활용이 그런 예 중의 하나다. 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활용연구의 관심은 평가활용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였다. 그러나 많은 경험연구들이 발견한 것은 현실에서 정책분석이나 평가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연구자들은 활용의 논리구조와 조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좋은 평가란 궁극적으로 활용되는 평가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구축하고자 노력한 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개인이나 기관의 평가역량 구축이다. 다른 한편으로, 평가결과의 활용이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것은 활용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정책의 질이나 기관의 운영에 대한 개선은 특정과제의 평가결과가 한번 활용되었다고 이루어지는 단기적 이슈가 아니다. 따라서 활용이 제도개선으로 내제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축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노력을 정책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논단의 관심은 바로 평가역량구축과 정책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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