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행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현황과 과제

초록

공공기관은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민간기업이나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제3부문과 달리 공적 목적을 중시하는 사명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사회적 가치 규범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기초한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는 PDS(Plan- Do-See) 점검체계에 기초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기관들의 사회적 가치 과제 추진 및 성과관리현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첫째, 90% 이상의 기관이 전략지표 수준에서 사회적 가치 성과목표를 보유하고 있어 계획(P)단계의 사회적 가치수용 및 준비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행(D)단계에서는 구체성이 요구되는 활동일수록 공공기관 유형별로 대응수준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통제(S)단계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도 측정(평가) 제도채택도가 38%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유형별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계획단계에서는 사회적 가치가 공공기관 경영계획에 안착된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성을 요구하는 실행 및 통제단계의 활동일수록사회적 가치가 기본 경영체계로 통합되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 향후 공공기관들은 사명가치 및 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가치의지향성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하며,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관리를 포함한실질적 제도화 및 기존 경영관리체계와의 통합성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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