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전매거래에 대한 계리적 평가: 가치평가와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초록

최근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의 국내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전매거래의 허용은 보험시장에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그 영향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평가의 한 측면으로 보험계약 전매거래의 계리적 가치평가를 시도하였다. 전매거래의 허용이 다수 보험계약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전매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주요 논거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종신보험 계약이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이며, 종신보험 상품의 보험료 산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정을 채택하여 국내 여건을 반영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의 내재가치가 해약환급금과 전매거래 시 보험가입자의 수익금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전매제도 도입이 전체 계약자들에 대한 평균보험료의 인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