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 종사자 안전관리실태에 관한 실증연구

초록

방위산업체 종사자는 군용 장비 운용시험 및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군이 관리하는 시험장 또는 정비고에 출입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작업장 내외의 안전사고는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이에 2019년부터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에 관련한 법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나, 안전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군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군 안전관리 훈령에 따라 시행되므로,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훈령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안전훈령과 관련 법령을 분석함으로써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고찰하였으며,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안전관리 실태 진단을 위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군 안전관리 훈령의 적용 범위는 방위산업체 종사자를 제외한 국방부와 기관 부대에 한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무기체계 연구개발 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평가는 방위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방위산업체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방안전훈령의 적용 범위에 방위산업체 종사자를 포함해야 한다. 둘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현실화해야 한다. 셋째, 방위산업체 현장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연구 성과는 방위산업 현장의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현실화함으로써 K-방산의 기술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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