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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통상체제에서 임계질량 의사결정 방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ritical Mass Approach in Multilateral Trading System
초록
본 논문에서는 WTO체제 개혁방안 중 의사결정 방식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임계질량 접근(critical mass approach)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상품무역 시장접근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임계질량 의사결정 방식을 교역비중 개념으로 명확화하고 현재 이러한 비중이 국가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임계질량 접근이 적용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임계질량의 이론적 특징을 살펴보고 최근 동 접근이 활용된 협상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임계질량 접근이 적용가능한 분야에 대한 시시점을 제시한다.
키워드
critical mass approach; trade share; trade concentration; World Trade Organization; decision making rule; 임계질량; 교역비중; 교역집중도; 세계무역기구; 의사결정방식
- 제목
- 다자통상체제에서 임계질량 의사결정 방식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Critical Mass Approach in Multilateral Trading System
- 저자
- 서정민
- 발행일
- 2017-07
- 저널명
- 국제경제법연구
- 권
- 15
- 호
- 2
- 페이지
- 119 ~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