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의 실효성 분석

초록

본 논문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통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고, 이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미국의 통제가 실효성이 있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미중 반도체 분쟁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통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오히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통제가 오히려 중국 반도체 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에 자극제가 되었다. 미국의 반도체 통제는 단기적으로 중국의 첨단산업 굴기를 억제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반사이익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의 통제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우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정부가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반도체 관련 지원이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소부장 기업에도 미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미국과 협력하여 보조금을 받아 생산한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가 저렴하게 수출되는 것을 견제해야 할 것이다. 넷째, 트럼프 정부에 바이든 정부에서 시작한 반도체 동맹인 소위 ‘칩4 동맹’을유지하고 발전시키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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