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상 전자상거래 무역규범 유형화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RCEP을 포함하여 한국이 체결한 가장 최근의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체결대상국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무역규범들이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 각 유형별 기준이 되는 핵심조항들은 무엇인지 보인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자가 일일이 조문들을 검토하는 정성적 분석 외에 협정문들을 데이터로 전환하여 이들 간의 수치적 거리를 계산하는 정량적 분석방법인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에 집중하여 간과할 수 있었던 한국 전자상거래 무역규범의 전반적인 틀을 조망하고 이에 기반한 새로운 시사점들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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