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과 규제회계: 변동비반영 전력시장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에서는 전력산업의 현황, 대표적인 규제도구가 되는 전력도매가격의 산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최근 논의, 전력산업 회계규칙의 변화와 특징, 발전회사의 회계사례, 미국 전력산업의 사례 등을 통해 국내의 현행 전력산업 회계규칙의 문제점, 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개선방향을 개진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력도매가격산정에 가장 중요한 한계비용 산정에는 발전량을 원가동인으로 하는 변동비만을 포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이러한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즉, 발전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각 원가의 행태 및 원가동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전력산업 회계규칙의 변천과정에서 2002년에 개정된 현행 전력산업 회계규칙에서는 세부적인 원가회계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종전의 회계규정을 삭제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준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경쟁의 도입초기 규제당국이 향후에도 상세한 원가회계정보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변동성 운영 및 유지비용을한계비용에 포함하는 대안의 실행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4개 발전회사의 관련 회계정보를 검토하였는 바, 현재 발전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회계정보로는 변동성 운영 및 유지비용을 한계비용에 포함하는 새로운 가격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력 도매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의 회계규칙이 가지는 문제점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넷째, 현 회계규정의 기본적인 개선방향으로 회계정보의 상세성을 확보하고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개선방향에 지침이 될 사례로서 미국 FERC의전력회사 회계규정과 1974년 국내 전기사업 회계규칙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전력산업에 적용되는 회계규정이 제대로 수립되어 한계발전비용 산정에 필요한 상세한 원가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면 변동비 반영 전력시장의 단기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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