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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조건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the Causal Conditions on the Generosity of Disability Welfare Policy
- 정민섭;
- 이동석;
- 이상은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OECD 19개 국가를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이용하여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와 노동시장 통합정책의 제도적 관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조건들을 분석하였다. 결과조건은 소득보장관대성 및 통합정책관대성 지표를 사용하였다. 원인조건으로는 1인당 GDP, 선거제도 유형, 좌파정당 의석점유율, 사회복지지출 비율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장애인소득보장관대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원인조건은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로 나타났다. 원인조건간의 조합을 살펴보면, 비례대표제와 좌파정당 의석점유율이 중요한 결합요인이긴 했지만, 좌파정당 의석점유율이 낮은 경우에도 비례대표제이면서 1인당 GDP나 사회복지지출 비율 중 하나가 높은 경우 소득보장관대성이 높았다. 둘째, 통합정책관대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원인조건은 좌파정당 의석점유율이었다. 원인조건간의 조합을 살펴보면, 좌파정당 의석점유율이 높고 1인당 GDP가 높은 경우, 그리고 선거제도가 혼합형이면서 좌파정당 의석점유율이 높고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높은 경우 통합정책관대성이 높았다.
키워드
Disability Welfare Generosity; Compensation policy; Labour force Integration policy; Causal Conditions; OECD Country Comparison; Fs/QCA; 장애인복지관대성; 소득보장제도; 노동시장 통합정책; 원인조건; OECD 국가비교; Fs/QCA
- 제목
- 장애인복지관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조건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The Study of the Causal Conditions on the Generosity of Disability Welfare Policy
- 저자
- 정민섭; 이동석; 이상은
- 발행일
- 2017-06
- 저널명
- 사회복지정책
- 권
- 44
- 호
- 2
- 페이지
- 239 ~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