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운영에 관한 정책제언- 지방공사･공단의 원가행태 비교를 중심으로 -

초록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대표적인 유형인 지방공사의 매출액과 지방공단의 영업수익이 변화함에 따라 매출원가, 영업비용과 인건비의 차이가 어떠한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사의 매출원가는 매출액 변화에 따라 비대칭적 행태가 나타났으며 비대칭적 유형 중 하방탄력적 행태가 나타났다. 그러나 인건비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둘째, 지방공단의 영업비용은 영업수익 변화에 따라 비대칭적 행태가 나타났으며 비대칭적 유형 중 하방탄력적 행태가 나타났다. 인건비의 경우 원가행태에서 대칭적 형태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대리인에게 더 많은 재량을 부여해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경쟁적 환경에 놓여 있는 공조직이 상대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적용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재무관리 측면에서 지방공사와 공단은 인건비를 엄격한 관리 원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즉, 인건비의 관리 측면에서는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인력을 쉽게 조정할 수 없어 원가의 변화에 비해 인건비의 변화를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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