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의 도입유형에 따른 차별적 효과 - 청년근로자 비율, 이직률, 고령근로자 비율을 중심으로

초록

이 연구는 임금피크제도가 사업체의 청년근로자 비율, 이직률, 고령근로자 비율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사업체패널조사 원자료(2차~8차)로 패널 고정효과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했다. 첫째, 임금피크제의 효과를 각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모두 청년근로자 비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60세 정년 의무화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볼 경우에는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가 청년근로자 비율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더 강 해졌다. 둘째,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도는 60세 정년이 의무화되기 이전 시기에는 이직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에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되었다. 셋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고령근로자 비율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본 원고에서는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피크제의 취지와 차별적 효과에 대해서 신제도주의 이론의 탈동조화(decoupling) 이론을 적용해서 논의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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