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 대한 비교분석 -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초록

한국과 일본 양국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원회(한국) 또는 정치단체(일본)를 통하여 기부를 제공․수령하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공통점으로는 첫째, 기부금을 모금하는 창구로서 법으로 정한 모금단체(한국은 후원회, 일본은 정치단체)를 정하고 이를 통해 기부금이 모금되도록 하며, 둘째, 양국 모두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후원회, 정치단체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과 지출을 회계장부에 기재․비치하게 하고, 매년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보고받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차이점으로는 첫째, 한국의 경우 정당의 기부금 모금을 금지하여 공직후보자를 중심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는 반면에, 일본의 경우 정당이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정치자금단체를 지정하여 모금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둘째, 한국의 경우 법인․단체의 후원금 기부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일본의 경우 법인․단체의 정당에의 기부는 그 규모에 따라 정해진 금액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셋째, 한국은 후원회가 모금할 수 있는 연간 모금한도를 제한하는 반면, 일본은 기부주체의 기부한도액 제한 외에 정치단체의 모금한도는 정하고 있지 않다. 넷째, 한국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반면, 일본은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헌주의와 법치주의가 상이한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문화적 특성에 따라 정치자금제도는 차이가 있지만, 양국 모두 정치자금의 투명성 유지가 정치부패를 막는 근간이라고 여기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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