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중도이탈집단과 참여지속집단의 특성 및 중도이탈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초록

자활사업 중도이탈집단과 참여지속집단의 특성 및 중도이탈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유태균(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김경휘(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올해로써 시행 5년째를 맞이하는 자활지원사업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자활사업 이탈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 이탈자의 특성이나 이탈 원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 패널자료를 분석하여 자활사업 이탈자와 참여지속자의 특성 및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이탈자를 취업이나 창업과 같은 긍정적인 고용형태로 이탈한 자활성공자와 그렇지 못한 중도이탈자로 구분한 다음 중도이탈집단과 참여지속집단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자활사업 중도이탈 가능성에는 경제적 요인들 보다는 참여자의 성별, 건강상태, 가구내 만성질환자의 비율, 가구내 중․고등학교 자녀의 비율, 삶의 만족도 및 죽음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들이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근거해 볼 때, 자활사업 참여자의 건강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자활사업 초기진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활사업 참여 여부 판정 시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전문 의료인이 판단하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자활사업 참여가 가구 중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높을 때 중도이탈 가능성이 높은 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원인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가구원 가운데 만성질환자를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간병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아울러 정신적, 사회적 또는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는 자활사업 참여자를 선별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가진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적절한 심리․재활 서비스를 통해 참여자들이 현실을 비관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자료가 가진 여러 가지 제한점들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모든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일반화할 수 없음은 너무도 분명하다. 따라서 자활사업 중도이탈자의 특성과 자활사업 이탈 후 이들의 삶의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간에 걸친 패널연구가 반드시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자활사업 중도이탈, 자활사업 중도이탈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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