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에 대한 정부 접근에 관한 연구- OECD 선언을 중심으로 -

초록

오늘날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은 국제 교역과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으나, 각국 정부의 정보 접근은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경쟁력, 그리고 국가 안보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중대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OECD는 2022년 ｢민간 주체 보유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 접근 선언｣을 채택하여, 법적 근거의 명확성, 정당한 목적과 비례성, 승인 절차, 데이터 취급, 투명성, 감독, 구제수단의 일곱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 선언의 채택 배경과 내용을 검토하고, EU와 미국의 법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형사소송법의 틀에서 검토한 결과, 승인 및 감독, 투명성, 권리구제, 목적 제한과 비례성 원칙 측면에서 OECD 선언이 요구하는 국제적 신뢰 기준과 괴리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통신자료 제공 및 메타데이터 접근 절차의 사법적 통제 강화, 이용자 통지와 정보 공개의 확대, 독립적 감독 및 구제수단의 실질화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정부 접근 문제를 국제 규범과 국내 제도를 교차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법제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였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