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측정 및 상각기준에 대한 정비방안

초록

본 연구는 IFRS17 시행 후 회계정보 유용성 제고 여부 검증을 위해 국내 보험회사와 글로벌 보험회사간 재무영향 분석 및 보험상품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또한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를 위해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할인율의 적정성과 고객관점에서의 보험서비스 제공수준(산출법)만을 인정하는 보험계약마진 상각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국내 및 글로벌 보험회사의 2023년 1분기 재무정보 비교결과, IFRS17에서 다양한 회계모형과 회계정책을 허용하고 있어 보험회사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보험상품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할인율이 시장이자율과 일관되지 않고 국제적 기준과의 차이로 인해 보험계약마진의과대평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행 고객관점의 보험계약마진 상각기준에 의하면 보험기간 초기에 이익인식이 집중되고 있어 수익인식의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로 인해 IFRS17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의 보완을 위해 할인율의경우 시장이자율과 대응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 보험계약마진 상각기준의 경우 회사관점의 보험서비스 제공수준(투입법)도 인정하는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