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PICC, CESL상 전자상거래약관의 계약편입에 관한 비교 연구

초록

IT기술 발전에 따라 국제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전자약관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서면약관의 계약편입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필수이며 이는 국제전자상거래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국제전자상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약관의 경우에는 계약편입 여부를 판단하는데 IT기술적 요소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CISG, PICC, CESL 등 대표적 국제계약규범에서 공통으로 규정하는 약관의 계약편입요건 (① 참조지시와 내용의 명확성 ② 약관 내용 인지(認知)의 합리적 기회 부여 ③ 약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을 살펴보고, 이를 전자약관에 적용했을 때의 계약 편입 여부를 전자약관의 제시 형태별로 고찰하여 약관을 사용한 국제전자상거래에서 무역거래 당사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과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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