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혁신 비교: 특허청 자료를 이용한 분석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혁신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 특허청(KIPO)에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등록된 특허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부문의 특허 비중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특허는 상이한 기술분포를 보였다. 공공부문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와 통계적으로 유사한 청구범위와 전방인용 수를 보였다. 특허 인용회귀 분석 결과, 공공부문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보다 전방인용될 확률이 평균적으로 더 높았다. 또한, 공공부문의 특허는 민간부문의 특허와 평균적으로 유사한 비중의 슈퍼 특허(super patent)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혁신(특허)이 민간부문의혁신에 비해 낮은 가치를 보일 것이라는 일반적 믿음(가정)이 정부의 모든 혁신 분야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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