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발주자 역할 강화를 통한 중대재해 저감에 대한 연구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건설 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사 금액 50억 원 이하 소규모 현장의 재해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발주자가 주도하는 안전보건대장 역할 강화를 통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연구방법: 국내 산업 재해 현황 및 건설공사 현장의 재해 발생률 및 공사 금액별 비중을 조사하고, 재해 발생의 주요인을 파악한다. 국내 외 건설공사 안전관리 제도 중 발주자의 의무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의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연구결과: 건설공사는 계획 단계부터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가 효율적이다. 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의 전과정에서 발주자가 주도하는 안전관리 제도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50억 이하의 소규모 건설공사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가시설에서 기인한 사고가 많아 설계 차원의 안전보건 대장 작성을 통하여 사망재해를 줄여야 한다. 결론: 국내 건설공사 재해율 비교 및 국내외 제도를 비교 연구한 결과 50억 미만의 건설공사에도 가시설 안전성 확보 위주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을 의무화하여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의 재해 예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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