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기: 평가설계와 가치의 재인식

초록

일반적으로 정책이나 사업의 입안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을 정책결정자 혹은 집행자들이 충분하고도 필요한 수준에서 항상 통제･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은 성공보다는 실패확률이 높다. 따라서 계획된 정책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었는가를 엄밀하게 점검하는 것은 정책평가의 핵심이다. 이는 정책과 집행결과사이의 인과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자연스럽게 평가연구의 본질은 어떻게 그런 인과성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오류를 최소화하여 확인하느냐에 모아진다. 이런 의문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바로 적합한 평가설계에 입각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평가대상인 정책 자체가 가치함축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전통적인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적합하며 평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된다. 즉 가치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보다는 오히려 평가과정에서 정책에 내재된 핵심가치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며 비판적인 입장에서 평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연논단에서는 평가설계와 관련하여 다목적 사업을 평가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하는 것이 평가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사례를 통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평가과정에서의 가치문제에 대해서도 가치비판적인 입장에 대하여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때 어떤 모습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이번 연구논단이 회원들의 평가연구역량을 제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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