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감사시간과 표준감사시간의 차이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초록

전면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의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을 정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감사품질 제고뿐아니라 기업의 조세회피 감소에도 기여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비정상감사시간은 과소 투입된 실제감사시간을 이용하여 추정된 한계가 있으므로 ‘이론적 정상감사시간’에 해당하는 표준감사시간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와 비교분석한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과 코스닥 상장기업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5,352개 기업-연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감사시간을 충족한 기업은 미충족한 기업에 비해 조세회피가 낮으며, 실제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을 더 많이초과할수록 조세회피가 더 낮았다. 그러나 비정상감사시간이 양(+)의 값을 갖는 기업의 조세회피는 그렇지 않은 기업과 차이가 없었다. 이는 표준감사시간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조세회피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으며, 실제감사시간을 이용하여 추정한 비정상감사시간은감사시간의 적정 투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표준감사시간을 충족하고 Big4 감사인에게 감사받은기업은 조세회피가 낮으며, 표준감사시간 충족률이 높으면서 Big4에게 감사받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가 낮았다. 셋째, 표준감사시간을충족하고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조세회피가 낮으며, 표준감사시간 충족률이 높으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일수록 조세회피가 낮았다. 표준감사시간에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만 비정상감사시간에서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이 감사품질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감소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표준감사시간의 효과성에 대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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