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핵을 가질 수 있는가? 인도-파키스탄 사례로 본 가능성과 한계

초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인도-파키스탄 무력충돌, 그리고 중국의 급격한 핵전력 증강 등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현 국제사회는 국가안보에서 핵무기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핵무기의 수평적, 수직적 확산이 재개되고 핵무기 보유 국가 간의 충돌로 인한 핵사용 가능성도 예전보다 급격히 늘어난 제3의 핵시대(Third Nuclear Age)에 돌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북핵 고도화와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감소로 인해 자체 핵무장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무력충돌 포함 핵개발 이후 지속되어 온 인도-파키스탄 간 분쟁 사례를 분석하면 한국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 국제 사회 위상, NPT 등의 이슈를 차치하고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 보인다. 한국의 자체핵무장은 남아시아의 경우처럼 북한으로부터의 대규모 침공을 통한 전면전을 방지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끊임없는 긴장과 위기, 소규모 무력충돌, 종국에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안보딜레마의 악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북핵 대응 방안 고려 시 핵무장 옵션에 대해 이러한 점을 냉철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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