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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복수국간 협정에서 교역조건 이론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An Application of Term of Trade Theory to Sectoral Plurilateral Trade Agreement
초록
본 논문은 국가 간 무역협정의 목적이 교역조건 효과의 내재화에 있다는 교역조건 이론에 대한 분야별 복수국간 협정에서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2016년 발효된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결과자료를 활용하여, 사회후생함수에서 정책결정자가 생산자에 대한 후생 가중치를 두는 경우 산업별로 상이한 후생 가중치 수준에 따라 교역조건 효과 내재화가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키워드
교역조건 이론; 복수국간 무역협정; WTO 정보기술협정(ITA); Terms-of-Trade Theory; Sectoral Plurilateral Trade Agreement; WTO ITA
- 제목
- 분야별 복수국간 협정에서 교역조건 이론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An Application of Term of Trade Theory to Sectoral Plurilateral Trade Agreement
- 저자
- 서정민
- 발행일
- 2017-09
- 저널명
- 국제경제연구
- 권
- 23
- 호
- 3
- 페이지
- 1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