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양 실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입양 실천 현황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방법: 관련 기사와 문헌, 유엔협약의 고찰을 통해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입양 실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 대구⋅포천 사건은 입양 전부터 입양 후까지 모든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사건에서 아동은 입양 전 원가정에서 보호받을 권리와 적절한 입양가정에 연결되어 양육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을 통해 입양가정에 대한 미흡한 가정조사와 예비 입양부모에 대한 교육 부족, 사후관리 부재 등 우리나라 입양 실천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결론: 이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충격을 안겨 준 대구⋅포천 사건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입양 실천의 단면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는 입양 실천과 정책 개선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입양 실천이 변화하려면, 입양 실천의 공공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률과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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