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전을 위한 암호화폐 이용 자금세탁 대응방안 연구

초록

사이버안전을 위한 암호화폐 이용 자금세탁 대응방안 연구백 남 정*ㆍ류 요 엘**ㆍ김 병 직*** 요약: 본 연구는 암호화폐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한 범죄를 살펴보고, 그중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을 통해 자금세탁의 방법과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일반 금융거래와 동일한 규제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2021년 법률에 근거하여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방안으로 첫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암호화폐의 거래소와 거래 관련 규정을 법정화폐 수준으로 강화해야 하며, 둘째 기술적 측면에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솔루션 구축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금세탁방지를 통한 암호화폐 악용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핵심어: 사이버안전, 암호화폐, 자금세탁,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개선방안 □ 접수일: 2021년 5월 28일, 수정일: 2021년 6월 17일, 게재확정일: 2021년 6월 20일＊ 주저자,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과 박사과정(First Author, Doctoral Course, Soongsil Univ., Email: teamorx@gmail.com)** 공동저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Co-author, Principal Researcher, KIRIA, Email: joel.ryu.korea@gmail.com)*** 교신저자, 숭실대학교 안전･보건융합공학과 교수(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Soongsil Univ., Email: bjkim@s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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