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모형의 구상: 미국의 MPO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신정부 들어 5+2 광역경제권과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대두되면서 지방정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도개선에 대한 행정적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보다 바람직한 대안은 행정구역 체계를 변경하기보다 가급적 정치적 지형도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행정구역을 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이론적 검토를 통해 다층적 거버넌스가 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사례연구 접근법(Case Study Approach)을 활용하여 미국의 지방정부 간 다층적 협력체인 COG(Council of Government)와 MPO(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론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대내외적 거버넌스, 법적 지위, 재원조달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광역경제권이나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정치적 제약요인이 많음에 비해 본 연구에서 제시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은 정치적 제약이나 커다란 제도변화 없이 기존 제도적 범위 내에서 현실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협의체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유형화하고 이에 필요한 갈등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구현될 수 있는 요건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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