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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2년 1월「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 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었지만, 건설 산업의 중대 산업재해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주된 이유는 원도급사에만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과 제도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건설현장의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작업 지휘하는 하수급업체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위한 인식과 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며, 하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역량과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9호에서는 하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역량 확보에 대해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체계로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제도’를 운영하여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하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함이다. 현재 민간건설업체에서 이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률 규정과 기준이 없어 전문성과 신뢰성이 부족하여 효율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안전보건 수준 평가제도’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에 민간 건설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선행연구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건설업 원도급사에 대한 안전 평가제도 실태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통한 설문조사를 위한 선정지표를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후 AHP(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 분석 방법으로 ‘안전보건 수준 평가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건설업 하수급업체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표준화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제도’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제목
- 건설업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중대재해처벌법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Health and Safety Level Evaluation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Selection of Subcontractors in Construction - Focusing on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vere Disasters -
- 저자
- 조정우; 박교식; 김병직; 모은호; 노승찬; 김부련
- 발행일
- 2022-09
- 저널명
- 안전문화연구
- 호
- 18
- 페이지
- 19 ~ 34
- 언어
- KOR
- 출판사
- 사단법인 안전문화포럼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16 페이지
- ISSN
- P 2586-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