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법정통화의 국경 간 결제에 관한 법적 연구 –중국 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e-CNY)를 중심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국경 간 결제 활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법제 구축 방향 및 한국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위안화는 본원통화(M0)의 디지털 형태로서 높은 결제 안정성과 결제 최종성을 구현할 잠재력을 지니며, 이는 위안화 국제화 전략과 글로벌 결제 질서 재편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디지털 법정통화의 국경 간 활용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통화의 법적 성질, 법정통용력, 결제 최종성, 파산법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주권, 감독체계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수반한다. 특히 디지털 위안화는 이중운영구조(two-tier system)를 기반으로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간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지급결제 단계에서는 분산형 기술을 결합한 독자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디지털 위안화의 단계적 발전 구조와 통화공급 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경 간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심 법적 쟁점을 중국의 국내법적 차원과 국제법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중국 국내법 영역에서는 법정통용력의 제도적 한계, 결제 최종성 원칙의 미확립과 파산법상 부인권과의 충돌, 규제·감독 체계의 불일치, 기술 리스크와 책임 귀속의 불명확성 등을 주요 과제로 도출하였다. 국제법 영역에서는 통화주권과 역외 법효의 충돌, 데이터 주권과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간의 긴장, 그리고 각국 간 규제·기술 기준의 이질성에 따른 상호운용성 문제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법적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본 연구는 결제 최종성 원칙의 명문화, 파산법과의 체계적 정합성 확보, 금융규제 및 기술표준과의 연계 강화, 국제적 협력 기반의 제도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디지털 위안화 기반의 국경 간 결제 법제는 단순한 기술 확장이 아닌, 법적 안정성과 규범적 예측 가능성을 핵심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중국의 제도적 경험을 통해 향후 한국의 디지털 법정통화 법제 구축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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