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그리고 개정 인코텀즈 2020

초록

본고는 개정 인코텀즈 2020의 시행에 즈음하여 먼저 기본적으로 인코텀즈란 무엇이며, 어떤 사항을 담고 있는지, 그 효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특히 인코텀즈 2020의 주요한 개정사항은 무엇인지를 살핀다. 이에 본고 제2장에서 인코텀즈의 의의와 주요내용을 고찰하면서 그 법적성격과 실무적용상 우선순위 및 인코텀즈의 주요한 규정사항과 비규정사항을 검토하고, 이어 제3장에서 인코텀즈 2020의 주요한 개정사항으로 ① 개별규칙 내 조항순서 변경, ② CIP 매도인의 최대부보의무화, ③ FCA상 본선적재표기 선하증권에 관한 규정의 신설, ④ DAT에서 DPU로의 명칭변경, ⑤ 매도인/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의 허용, ⑥ 운송/비용조항에 보안관련의무 삽입 등을 고찰한다.

키워드